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72년
2.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도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20(3)형,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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